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일본정부 홈페이지 역사관련 오류 수정요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동해 , 독도 ’ 관련 오류 수정 요구 건수가 0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홍보기획과는 이에 대해 “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입장이 다른 만큼 , 오류 시정 가능성이 없어 일본 정부 대상의 시정요청을 진행하지 않는다 ” 고 입장을 밝혔다 .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 페이지와 기상청의 타케시마 표기 관련해서도 같은 이유로 시정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 독도 .com' 을 입력하면 ‘ 일본의 영토 타케시마 ’ 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 외무성 웹사이트에 연결된다 . 해당 사이트는 한국어를 포함해 12 개 언어로 볼 수 있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 일본 외무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한글 도메인까지 선점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시정요구도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 .

문체부 해외홍보기획과는 한국관련 정보 오류 시정에 관한 대외협력 업무 * 를 담당하는 ‘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 ’ 를 운영한다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 8 조의 2 제 9 항 , 7.

민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 , 국토교통성 , 무역진흥기구 (JETRO) 등 정부기관 누리집에서 국가 관련 통계 수치 ( 국토면적 , 총인구 등 ) 와 공휴일 관련 정보 ( 설날 , 추석 명칭 등 ) 등에 관한 오류에 대한 시정요청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단순 수치 오류 시정요구도 조치되지 않아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한국 정보에는 2015 년 12 월 기준 인구수 5,151 만명 ,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문체부는 일본을 제외한 해외 정부 홈페이지에 독도 , 동해 표기 관련 시정요청을 하고 있다 . 해외 한국바로알림서비스를 시작한 2016 년 9 월부터 현재까지 시정 요청을 한 건수는 137 건 , 그 중 24 건 17.5% 만이 시정됐다 .

이렇게 낮은 시정 건수는 문체부가 시정 요청 서한만 보내고 회신을 받거나 다른 채널을 통한 소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문체부는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민 의원은 “ 시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 정부의 명백한 역사왜곡에 대해 시정요청을 하는 것이 정부기관의 책무이자 한국 영토주권을 지키는 길 ” 이라며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사왜곡을 지적하고 시정요청을 해야한다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