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주요 공공요금 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해 우편 발송하는 데 3000억 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자고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수도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고지서 6억 6909만 장이 인쇄되어 우편으로 발송됐다. 이에 따른 총 지출액은 3448억 6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대상이 된 고지서는 국민들이 주로 받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로, 2억 1851만 장의 고지서 발송에 950억 2800만 원이 지출됐다.

그 뒤를 이어 전기요금(818억 8000만 원, 1억 3893만 장), 지방세(553억 5200만원, 1억 장), 국세(535억 2400만원, 3587만 장) 순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에 주력해왔다. 2020년부터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착수해 5년간 148억 7900만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도 운영비와 서비스 확대·개선 예산으로 36억 61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전자고지 비율의 증가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료의 경우 올해 7월 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에 그쳤으며, 국세는 11.1%에 불과했다.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전자고지 비율이 0%인 곳도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토대로 종이고지서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똑똑한 국민비서로 행정효율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