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확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영광·장성·함평)은 24일 “강선우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제약사가 국내에서 신약 출시를 꺼리고, 이미 출시한 의약품의 공급마저 끊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방침을 밝혔지만 신약 연구개발 등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해외에 비해 30~40% 낮은 약가가 책정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에서 적정 약가를 보장받기 어렵고,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A8 국가의 약가와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를 비교하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제약기업의 한국 시장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이종혁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가 ‘외국의 한국 약가 참조 리스크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에는 송양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유승래 동덕여대 약학대학 교수, 강희성 대웅제약 대외협력실장, 신대현 쿠키뉴스 기자가 참여한다.

이 의원은 “정부가 ‘혁신성 인정 신약’에 대한 경제성을 인정하고, 희귀질환 약제 사전심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 의약품 개발 및 수출 역량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생명과 연결된 의약품의 국산화, 환자 치료를 위한 선택권 확대 등을 꾀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과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