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10월에 불어올 ‘사법 리스크’ 바람에 주목하고 있다.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에 만료될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들 중 일부의 1심 선고가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인사는 여야 합쳐 10여 명 수준이지만 통상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해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만큼 재판에 넘겨질 의원은 20명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동(안동예천)·조지연(경산)서일준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서 의원 역시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 의원은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를 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정준호 의원 등 10여 명이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점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의원들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의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진 야당은 검찰 등을 향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두 자릿수를 넘는 야당 의원들이 기소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야당이 그만큼 많은 의석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야권 지지자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여야 관계도 더 냉각될 확률이 높다. 검찰을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공산도 크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다. 현재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재판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됐다.

현역 의원들이 대거 기소에 더해져 이들 1심 중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무죄가 나온다면 친명(친이재명) 체제는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10월10일 이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떤 변화를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선거법 리스크를 우려하던 의원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면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아 나가려 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