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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균택, 수사기관 통신정보 수집 규제 법안 발의

등록일 2024년09월14일 08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올해 상반기에만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천여 명 등 약 24만7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했다"며 "조회 요건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된 이후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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