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전방위적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급기야 서로를 겨냥한 고소·고발전까지 벌이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서 비롯된 갈등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수사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과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 관련 청문회의 증언대에 섰던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를 29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운용’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소 취소 부탁’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고, 나 의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며 맞붙을 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인 김 변호사가 지난 19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인사를 만나 교감을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보 내용 확인차 지난달 28일 김 변호사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민주당 등의 ‘사기 탄핵 공작쇼’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영부인과 여당 대표가 정부 고위직 인사를 논의했다는 근거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 목사가 지난 26일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김 변호사와 최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여론조성팀 운용 의혹과 관련해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여론조성팀 운용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나 의원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과 관련해서도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