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교도소 수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도관 수는 크게 부족해 교정시설 수용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협소한 수용시설 규모와 동시에 수감자(재소자) 인원 증가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에는 전주와 군산·정읍 등 3곳에 교도소가 있으나 재소자의 과밀 수용에 따른 다툼이나 각종 폭력 사건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수감시설 확장 등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2021년 4만8천980명 및 5만2천368명(106.9%) △2022년 4만8천990명 및 5만1천117명(104%) △2023년 4만9천922명 및 5만6천577명(113%)으로 집계됐다.

그간 수용정원이 1천명도 채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매년 수용정원을 웃도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10% 이상의 인원이 수용되면서 과밀심각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북지역 교도소 수감자 현황을 보면 올 8월 기준 정원과 현원 및 수용률은 전주교도소 1천60명 정원·1천215명 현원(114.6%), 군산교도소 800명 정원·979명 현원(122.4%), 정읍교도소 440명 정원·535명 현원(121.6%)이다.

하지만 수감자를 관리 감독하는 교정 공무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교정 공무원 인원은 재작년 1만6천808명에서 지난해는 1만6천77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수용시설 기반 부족문제와 교도관 수 감소로 수용자들의 통제도 제한되고 있다.

이에따른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도 2021년 1천278건, 2022년 1천527건, 2023년 1천795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전북자치도 한 교도소 관계자는 “교정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수감자가 늘어나는 게 확연히 체감되는 부분이다”며 “그러다 보니,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이 벌어지거나 교정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고 과부하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교도소 관계자는 “사실 교도소는 시설 자체의 증축 한계와 위험도가 높다는 특수성이 늘상 존재하고 있다”며“더불어 재소자가 늘고 교도관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교정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수갑이나 교도봉 등 교정 장비를 이용한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과부하 문제를 여건 안에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