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 사태 여파로 지방교부재원 18조6천억원을 교부하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1년 새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2022년 말 6조5천57억원에서 작년 말 4조1천305억원으로 2조3천752억원(-36.5%) 줄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작년 9월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재원을 주지 않고 각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예치금이 급감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세종시는 2022년 말 예치금이 2천251억원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200억원으로 줄어 91.1%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강원도는 1천411억원에서 346억원(-75.5%)으로 줄었고, 대구시는 2천639억원에서 674억원(-74.5%), 광주시는 747억원에서 279억원(-62.7%)으로 감소했다.

최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세수 결손 대응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처럼 자의적인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해 지자체와 교육 현장에 사업 중단과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