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여당간사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업무에 대해 직무 감찰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유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에다 지난해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중앙선관위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개 반박하며 여당발 법안발의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감사원이 관여함으로써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당’ 활동에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