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진도)이 지난 7월 17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에게 100원 택시와 같은 교통편의 증진 사업을 연계, 지원하는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해 반납률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2023년 도내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는 2,15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26.1%의 비중을 차지한다. 2021년 21.9%, 2022년 22.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과 도내 258개 업체의 이용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반납률 2.1%에 비해 0.3%p 하락한 수치다.

김 의원은 “전남도가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특성상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며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호규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없겠지만 농어촌 같은 교통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