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고흥1)은 지난 7월 17일, 제383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문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불합리 하다”며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급발진으로 인해 도로 위에 나서는 운전자들의 염려가 깊어지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피해자들이 차량 페달을 제대로 밟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페달 블랙박스는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액셀을 밟았는지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우선 설치하고, 예산 규모에 맞춰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이미 일부 차량에 설치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