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잇단 검사 탄핵 움직임에 맞서 이원석(54·27기) 검찰총장이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 총장은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움직임이 수사의 공정성과 조직을 흔든다고 판단, 직접 목소리를 냈다. 이에따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견제’라는 야당의 주장과 ‘야당 수뇌부를 지키기 위한 불법 방탄 탄핵’이라는 검찰 논리가 정면으로 부닥치는 모양새다.

이 총장, “검찰 책임자인 날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1월 9일 손준성(49·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52·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검사 탄핵에 검찰 내부는 들끓었다. 이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및 쪼개기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등 관련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앞세워 탄핵으로 수사를 뭉개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검사의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 당 대표의 사법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밝혔다.

한동훈(50·27기) 법무부장관도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고 생각한다.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도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총장의 작심발언을 두고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한심한 처지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검찰 수장의 결기에 야당은 한발짝 물러났다. 탄핵 소추안을 다음날 철회했다. 하지만 탄핵안을 재발의해 11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12월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의 잦은 탄핵… 검찰 견제 vs 권력 남용

야당의 셈법은 복잡하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카드를 자주 꺼내들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도 논의했다가 역풍을 우려해 탄핵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상민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가 7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지나치면 행정권 간섭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욱이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책임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면 대상자는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으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일반인의 범죄 및 수사기록을 무단 조회한 점 등을 대검에 고발했으나 어떤 조치도 없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