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손명동 교수

가정의 달 5월, 코로나19의 무서운 역병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점차 수그러지는 추세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초기 정부의 방역망이 뚫린 직후부터 감염세는 동시다발로 폭발했다.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사회적 불안은 확산되었고,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 불안은 정치적 당파성으로 술렁거렸다. 그때 뚫리면서 막아내고, 막아내면 다시 뚫리는 방역의 전선은 위태로워 보였다.

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인 정부의 능동적인 관리방식과 체계적인 대처, 의료진의 헌신과 높은 국민의식에 힘입어 이 혼란에 대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이 국가 재난 선포로 이어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유는, 공단의 역할과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이다.

공단의 역할은 진료비의 80%를 책임진다. 20%는 정부 부담이니 본인부담 진료비는 0원인 셈이다. 코로나19 검사 비용 지원에서 국민들 만족도는 가히 절대적이다. 이번 코로나19의 빠른 대처는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가능했다고 본다.

증상별 검사 비용으로는,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330만원, 중증 환자 1,200만원, 위급한 환자는 7,000만원 가량의 진료비가 들기 때문에 국민 개인의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면 코로나19의 빠른 대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계 최강국 미국은 검사비용 170만원에서 치료비용 4,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니 그 차이는 어마 어마하다. 또한 건강보험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확인하여 중증도 판단의 결정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단은 소득하위계층과 특별재난선포지역에 ‘20.3~5월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법으로 총 1,160만명의 국민에게 3개월간 1인당 평균 9만원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오늘도 많은 민원업무 폭증에도 공단 직원들은 어느 때보다 친절 가득한 미소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 이면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 때문이다.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안정적 보험재정을 통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희망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