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잔인해지는 가운데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 14~18세의 소년범을 뜻하는 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형사처분과 비교해 형량이 높지 않다.

지난 6월 발생한 '서울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의 10대 가해자들은 또래 여고생 A양(17)을 집단 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자들은 "길어야 소년원 2년"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소년법 폐지하라고 해요. 벌 좀 제대로 받게요"라고 도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요 가담자 중 1명인 B양은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 상황이라 아예 재판에 포함되지 않았다.

7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14세∼18세 학생이 저지른 폭력범죄는 총 1만6000여건으로 2016년보다 1400여건 증가했다. 강력범죄도 지난 5년간 매년 1800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 범죄 저질러도 15년 이하 유기징역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소년범들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에는 두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먼저, 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소년부 송치가 있다. 이 결정을 받을 시 보호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가장 높은 10호 처분을 받는다 해도 소년원에서 최장 2년간 지내면 풀려난다.

두 번째는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절차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소년법은 장기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청소년에게 단기와 장기를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하는데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장기가 만료되기 전 형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소년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제한돼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징역 20년으로 가중처벌 되더라도 사형과 무기징역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대 재범률 높아..'소년법 폐지'는 힘들다는 의견도 

상습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10대들의 재범률도 꽤나 높다. 지난 8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7)’ 보고서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초범의 수가 2007년 5만5543명에서 2016년 4만1173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광주와 용인 일대 휴대폰 매장 8곳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소년원 출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광주에서도 소년원 동기 2명이 차량 절도로 총 4차례에 걸쳐 5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바 있다. 

실제로 소년원에 수용된 전과가 있는 청소년 중 상당수가 1년 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입원은 소년원에 수용됐던 소년범이 다시 소년원에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최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년범의 재입원율은 2014년 9.5%, 2015년 12.0%, 2016년 14.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꽤 많은 난관이 따른다. 먼저, UN 아동권리협약과의 충돌이 생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 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 수용해서도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만 14세부터 18세까지의 소년에게 사형 및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

전체적인 양형기준이 있기 때문에 설사 소년법이 폐지된다 해도 판사가 최고형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