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악성민원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서구에 따르면 최근 음란성 전화, 폭언, 폭력, 무고 등 고의적 악성민원이 정상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크나 큰 장애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화물질을 이용한 협박, 폭언, 폭행은 물론, 최근에는 엽총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자 불법적이고 범죄적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나서기로 한 것.

실제로 서구청에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창구를 중심으로 악성민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발생된 악성민원만 110여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민원 내용으로는 언어폭력, 음란전화, 성희롱, 업무방해, 업무와 관계없는 서비스의 요구, 상식을 벗어난 지원물품의 과다 요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담당직원을 괴롭히기 위해 상급기관에 고발하거나 종결처리 된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권리를 오남용하는 갑질 민원도 다수였다.

이러한 악성민원이 결국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서구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권침해와 관련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및 스트레스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