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제22대 국회가 원(院)구성부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선출한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11곳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까지 나서 여야의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다.
날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늘은 본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권이 지난 10일 단독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를 이미 차지한 상황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에 배분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같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본회의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이 아니면 주말에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당이 불참할 경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만으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투표를 강행해 18곳 상임위를 모두 야당이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완료한다는 방침에 따라 다음 주까지 계속 양측에 대한 조율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를 중재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본회의를 여는 것도 무리해 보인다”며 “내주 후반부까지는 협상을 계속 벌이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이날 22대 국회 파행 상황과 관련해 “조속한 타협으로 국민이 겪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헌정회는 이날 성명에서 “엄중한 국가 혼돈 상황에도 여야는 난국 수습책을 논의하기는커녕 국회 운영을 파행하면서 대립과 상호 비방전을 일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은 수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최근 쓰레기 풍선 침투를 자행했다. 대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을 겪으며 국민 고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헌정회는 그러면서 “여야는 조속히 적절한 협의기구를 통해 국난 수습을 위한 토론과 협상에 나서달라”며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 양보와 협치를 이끌어 내는 상생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당파를 초월한 정치 원로들의 모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낸 정대철 전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