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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정치 사건에 檢 기업 수사는 ‘ 다소 소강 상태'

등록일 2024년05월12일 0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검찰이 굵직한 정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기업 수사는 다소 소강 상태다. 임기 초반 윤석열 정부가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내걸고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기업 수사를 펼치던 때와 상반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LH 입찰담합 사건 수사를 마치고, 이달에는 KT 그룹의 보은투자·일감몰아주기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최근 주임검사 격인 부부장 검사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팀에 파견 나간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정점으로 지목된 구현모 전 KT 대표를 이달 1일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구 전 대표 등 그룹 임원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늘어난 수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현대차 그룹의 관계사 지분을 KT 계열사가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보은 투자’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구 전 대표 조사를 기점으로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과 ‘LH 감리업체 입찰 담합 의혹’ 등 사건에서도 최근 관련자를 기소하며 수사를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도 SPC 허영인 회장을 지난달 구속기소하며 SPC 노조 와해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부터 카카오 그룹 사건을 맡아 온 서울남부지검은 좀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으로 김 창업자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남부지검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가상자산 발행사 ‘위메이드’의 코인 초과 유통 의혹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3월 위메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년이 지났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돌아가고 있어 당분간 기업 수사를 전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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