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지역 최대 이슈인 군공항·민간공항 이전을 비롯해 나주 에너지공대 재정 지원, 쌀값 안정 대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한때 유치 열기가 고조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COP33)에 관한 관심 전환과 영광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관련 주민 의견수렴에서 전남도의 적극적 자세를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적 이슈이기도 한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 이와 관련 지역소멸에 처한 전남도의 선도적 역할 주문 등이 이어졌다.

다만 이날 국감에서 전남 의대 설립에 관한 질의는 거의 없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질의에 나선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은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은 신뢰 부족으로 3개 지자체 (전남도·광주시·무안군)의 대화가 충분치 않다”며 “전남도가 공항 이전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광주시장의 불쾌한 발언, 플랜B 발언 등에 대해 취소, 사과가 있으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에 노력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전남도는 당사자도 되고 중재자도 된다. 광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중재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안군민이 양심 불량하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며 “플랜B 12월 데드라인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다. 내년 6월까지 진지한 노력을 하고, 다시 3자 회동을 추진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은 “매년 에너지공대에 대한 도비와 나주시비 지원이 각각 100억 원씩이다. 부채에 시달리는 한전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학교는 업무추진비 등 부적정 지원으로 징계가 있었다. 전남도의 감시감독의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전남도와 나주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다”며 “한전 부채도 전기요금 관련 문제로,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 미래 에너지 시대에 대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구갑)은 “전남도가 다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에 유치에 나서 국가적 위상 제고를 할 수 있는데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제28차 총회(COP28) 유치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으나 국가적 양보로 무산됐다”며 “다음 차례인 COP33 유치는 국가적 결정이 필요하고, 전남도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은 “어려운 전문용어로 한빛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요식적 의견수렴을 하지 말고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안전과 관련 전문가를 두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주민들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쌀값 20만 원 보장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다. 지금의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가. 20만 원 약속은 어떻게 됐나”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정부 정책 중 과잉생산 추계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한다.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며 “쌀값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거기에 따라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한다.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은 장관께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남 인구 및 지역소멸과 관련 기본소득 질의가 잇따랐다.

채 의원은 “전남도가 농어민 소득과 18세 이하 출생수당에 이어 전체 시군과 협의해 도민 1인당 10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추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배준영(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근)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대로 군민 1인당 연간 100만 원씩을 지원할 경우 영광만 놓고 보면 총 5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다른 복지예산 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따졌다.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구)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인공지능(AI) 시대로 가며 직업군이 대체되는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기본소득 사회를 논의할 시점”이라며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안의 사례처럼 햇빛과 바람 연금 등을 활용해 재원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의대 추진 상황과 관련 물음(채현일 의원)에 김 지사는 “의료 사령탑이 없다는 것은 위험하다”며 “의대를 공모와 통합의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감에서는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의 시급성, 은퇴자 마을로 전국적 관심을 받은 곡성 강빛마을의 허술한 관리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