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은 교사노동조합연맹 ( 위원장 김용서 , 이하 교사노조 ) 과 함께 ‘2024 년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분리지도 실태 ’ 를 파악 ‧ 분석하여 발표했다 .

2023 년 9 월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이하 생활지도고시 ) 」 를 통해 학생분리지도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인력 · 공간 · 예산이 전무해 교육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어려움이 있어 분리지도에 대한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

교원침해 사안은 2023 년 총 5,050 건으로 4 년 전에 비해 2 배 가량 증가했고 학교폭력사안피해 응답률도 전년 대비 23.5% 증가 (2024 년 ( 전수조사 ) 2.1%, 2023 년 ( 표본조사 ) 1.7%) 해 분리지도가 필요한 학생이 증가세에 있다 .

하지만 ‘2024 년 시도교육청의 분리학생 지도 관련 예산 편성 현황 ’ 을 살펴보면 경기도만 지원 예정일 뿐 나머지 지역은 학생 분리지도를 위한 공간 및 예산 지원이 전무했다 .

17 개 시도 중 9 곳은 분리학생 지도수당을 안내했지만 별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 예산 안에서 해결하도록 안내되었다 .

‘2024 년 시도교육청의 교권침해로 인해 분리 조치된 학생들의 분리지도 현황 ’ 을 살펴보면 분리조치된 학생들 중 37% 는 보호자가 아이를 맡았고 동료교사가 ‘ 보결교사 ’ 로 분리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는 14.9%, 교무실에서 분리지도가 이뤄진 경우는 13.4% 로 주먹구구식 , 때우기 방식의 분리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분리학생 지도가 교육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활동침해 학생 , 수업방해 학생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원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급 · 분리지도 공간마련을 위한 예산 및 대책등이 필요하다 . 

또한 , 점심시간 분리지도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학폭 처분에 따른 교내 봉사활동 시 학생을 지도 · 감독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 어렵게 마련된 분리학생 지도 관련 법안과 고시가 학교에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련한 지원이 일관성 있고 ,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현재 중구난방 격으로 이루어지는 분리학생 지도는 교권과 학습권 보장은커녕 업무 가중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 업무처리와 수업 연구시간을 할애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희생과 봉사에 기대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분리학생 지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 고 일갈했다 .

백승아 의원은 “ 수업 방해학생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위한 분리조치를 법제화하여 예산과 시설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그럼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어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고 ,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적절한 도움을 주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현재는 고시에 의해 분리조치가 이루어지다보니 ,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 시설도 미비하고 담당 인력도 지원되지 않으니 사실상 수업 방해행위를 해도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 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