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 이하 석유공사 )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석유공사에서 동해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E&P/ 에너지사업본부장이 은퇴를 앞두고 있다가 퇴직 하루 만에 임원으로 재고용됐다고 밝혔다 .

석유공사에서 은퇴 대상 간부를 ‘ 승진 재고용 ’ 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사실상 ‘ 특혜 승진 ’ 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권향엽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 최근 10 개년 임금피크제 대상자 퇴직 후 재취업 내역 > 자료에 따르면 10 년 동안 ‘ 퇴직후 재입사 ’ 는 곽 본부장 1 명 밖에 없었다 . 2015 년 임금피크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후 재고용 사례는 유일무이한 것이다 .

곽 본부장은 ‘140 억 배럴 석유 매장 가능성 ’ 을 평가한 1 인기업 액트지오 설립자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지난 6 월 7 일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할 당시 배석했던 인물이다 . 당시 아브레우 박사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곽 본부장은 자신을 “ 동해유전 평가작업을 총괄했다 ” 고 소개했는데 , 곽 본부장의 당시 직책은 ‘ 수석위원 ’ 이었다 .

석유공사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은퇴 대상자들을 정원에서 빼 별도 관리하고 ‘ 수석위원 ’ ‘ 책임위원 ’ ‘ 선임위원 ’ 등 별도 직급으로 부른다 . 이들에겐 통상 책임과 권한이 있는 역할은 주어지지 않고 주로 ‘ 보고서 검토 ’ 나 ‘ 자문 ’ 등 별도 직무가 부여된다 . 곽 본부장도 은퇴 준비를 위해 석유공사에서 교육비 등을 지원받아 이미 바리스타 초급 및 중급 자격 취득과정을 이수하고 어학 교육까지 받은 상태 였다 . 곽 본부장은 바리스타 교육성과보고서에서 교육소감으로 “ 은퇴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커피의 세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제조 과정을 직접 실습함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잇는 기초 역량을 제공했다 ” 고 기재했다 . 또한 , 석유공사는 직원 퇴직일 기준 퇴직금도 지급도 완료했다 고 답변했다 .

그런데 은퇴 대상으로 정년 퇴직까지 채 1 년도 남지 않았던 곽 본부장에게 반전이 일어났다 . 시추공을 뚫어보지도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140 억 배럴 매장 가능성 ’ 등 ' 뻥튀기 발표 ' 로 ‘ 근거 ’ 논란이 커지면서 석유공사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부터다 .

논란이 일자 정부는 ‘140 억 배럴 매장 가능성 ’ 분석 · 평가를 맡았던 아브레우 박사를 데려왔고 , 석유공사에선 곽 본부장이 ‘ 총대 ’ 를 멨다 . 동해유전 프로젝트는 석유공사 국내개발사업처장이 업무를 총괄하는데 , 교체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전 처장인 곽 본부장이 나서게 됐다는 게 석유공사 측 설명이었다 .

직후 동해유전 논란이 한창 진행 중이던 6 월 14 일 석유공사는 수석위원 직급의 곽 본부장을 산업부의 ‘ 동해 심해 가스전개발 TF’ 로 파견했다 . 그로부터 2 개월여 뒤인 8 월 18 일 곽 본부장은 퇴직을 했고 , 바로 다음날 상임이사 직급으로 재고용돼 E&P/ 에너지사업본부장을 맡았다 . E&P/ 에너지사업본부장은 국내유전 개발은 물론이고 아시아 유럽 미주의 해외 자원 개발 업무 , 해상 풍력 등 저탄소 에너지 개발 업무까지 포괄해 총괄하는 자리다 . 곽 본부장이 수석위원 직전 맡았던 국내사업개발처를 관장하는 상급 본부이다 .

문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급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조직인 본부장에 앉혔다는 것이다 . 석유공사의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9 조에 따르면 임금피크 대상자는 승급이나 특별승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석유공사는 곽 본부장을 퇴직시킨 뒤 하루 만에 재고용하는 ‘ 편법과 변칙 ’ 을 쓴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곽 본부장을 재고용하기 직전 기존 임금피크제 운영 규정에는 없던 ‘ 퇴직후 재고용 ’ 규정이 신설됐다 . 곽 본부장이 수석위원으로 퇴직하기 18 일 전인 7 월 31 일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 재취업 지원 ’ 규정인 12 조에 부가적으로 ‘ 파견 (12 조의 2)’ 과 ‘ 퇴직후 재고용 (12 조의 3)’ 이라는 2 개의 새 규정을 신설해 끼워 넣었다 . ‘ 퇴직후 재고용 ’ 은 곽 본부장 재고용을 위한 ‘ 맞춤형 ’ 으로 급하게 신설됐을 가능성이 있고 , 파견은 곽 본부장이 산업부 ‘ 동해 심해 가스전개발 TF 팀 ’ 에 파견된 것에 맞춘 ‘ 사후 개정 ’ 으로 해석된다 .

권향엽 의원은 “ 곽원준 본부장에 대한 ‘ 특혜 승진 ’ 은 챙겨주기 혹은 입막음용 ‘ 원포인트 ’ 사규 개정으로 보인다 ” 며 “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고발사주 사건의 손준성 검사 ,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 ,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 등이 떠오른다 ”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권 의원은 “ 왜 은퇴교육비며 퇴직금이며 다 받은 사람을 공사 내규까지 개정하면서 재고용하고 승진시켜야 하나 ” 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