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그룹의 사법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카카오와 그 계열사를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등까지 나서 전방위적으로 수사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발언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공정위·검찰·국민연금까지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3000억 원대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 이중계약을 맺고 이들로부터 받는 운임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와 ‘가맹 계약’을 맺고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았다. ‘업무 제휴 계약’으로 가맹사에 매출의 15~17%를 되돌려줘 사실상 3~4%의 운행 매출을 올렸다. 그럼에도 매출을 20%로 부풀려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분식 회계에 해당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두 계약을 만들게 된 의도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UT)·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의 배차 호출을 차단했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뒤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연루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대한 검찰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도 한창 진행중이다. 특사경은 지난달 26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등 경영진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 등 법인 2곳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도 지난달 금감원에 출석해 16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과 특사경은 이들이 사모펀드 업체와 결탁해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연루된 사모펀드 업체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63·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마저 카카오를 꼭 집어 비판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윤 대통령은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2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카카오,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상향했다. ‘단순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하지 않지만, ‘일반투자’는 이사 선임 반대, 배당금 확대 제안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카카오 ‘준법감시위’ ‘조직쇄신’ 움직임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카카오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은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보고, 경영 체계 쇄신에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공동체 경영회의를 열고 ‘준법감시기구’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3일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설립하고 초대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각 계열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기구를 마련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경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 진행 시 외부통제도 받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도 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당사는 그동안 해온 사업에 대해 업계 및 국민들의 목소리와 질책을 전달해 주신 것으로 생각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택시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수수료 개편을 포함한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