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국정감사에서는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소상공인 폐업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 업체가 7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이 지급됐다. 이 액수는 분기별 중복이 포함된 수치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7~9월)부터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아직 남아 있는 환수 대상 소상공인 업체 7609개다. 금액은 226억1000만원으로 한개 업체당 297만원 수준이다. 이 중에는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개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올해 별도 계획을 세워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이 손실지원금 소급지원 50조원이었다. 약속 지켜졌냐. 결국은 23조원만 했다"며 "올해는 편성이 안됐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1호 공약은 파기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86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4년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만7151명(누적) 가운데 15만3970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대부분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만9514명만이 폐업했지만 지난해에는 8만4020명, 올해는 7월까지 5만436명이 폐업하는 등 87.3%가 지난해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86만명중에 15만4000명이 폐업했다"며 "소상공인 예산도 30%나 줄었다.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지원해야 하지만 예산을 줄이니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제1공약이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지금 공약과 정반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