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은 6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범죄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진 스토킹에 대한 대응 전략과 스토킹 처벌법 개정 시사점,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광주경찰청이 동국대와 연구 용역으로 추진 중인 '전문가 참여, 스토킹 재범 평가 도구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을 비롯해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원, 지자체·학계·경찰 등 유관기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자인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활용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승아 조선대 교수는 스토킹 가해자의 사법적 치료 방안으로 광주경찰이 추진 중인 '전문가 참여 교정 상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광주경찰은 연구 용역을 통해 만든 재범 평가 도구로 가해자의 위험성을 조기 진단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군에 대한 교정 상담으로 스토킹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찰·학계·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협업, 스토킹 범죄에 공동대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