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경우, 5년 후에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문제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받는 의료 질이 높아져야 하지만 수입과 지출이 항상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수입을 늘리려면 보험료를 올리면 되지만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기업 방만 경영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어왔지만, 그 외에 어떻게 지출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8월 말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하려고 했지만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달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내년 건보료율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올해 인상폭인 1.49%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다.

정 이사장은 "과거 동결된 적이 있는데, 그해는 괜찮았지만 다음 해에 바로 2%가 인상됐다"며 "혹시라도 동결된다면 적자가 뻔해, 내년엔 한 1%는 인상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이후 2018년 2.04% 인상됐다. 그 후 2019년 3.49%로 크게 오른 뒤 2020년 3.2%, 2021년 1.89%, 2022년 1.49%로 등락을 거듭했다.

이경란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장은 "현재 23조원 정도의 적립금이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털고 넘어가는 개념이라 인상률이 동결되고 누적 적자가 쌓이면 5년 뒤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보험료율 1% 인상시 그해 7377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인력을 늘리지 않고 디지털 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통해 한 푼이라도 아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도 "정부 보전을 받지 않고 재정 자립을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다빈도 검사 등 적정 진료 정립 등 공급자인 의료계가 환자를 만났을 때 '현명한 선택'을 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재정 누수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불법의료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특사경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불법의료기관을 직접 단속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본다"며 "지난 10년간 약 3조4000억원의 부당청구가 있었지만 회수된 돈은 2000억원이 전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특사경은 군대와 같다"며 "전쟁이 안 나더라도 군대를 보유함으로써 예방 효과가 있듯 특사경 제도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전문위평가단을 만들어 현재 가장 이 제도를 우려하고 있는 의료계와 사전 교감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공감이 따라줘야 특사경 제도도 수월하게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