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열차 전복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은 23일 ‘전남 화순군 군경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2명에게 총 1억 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후퇴 이후 빨치산 공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1950년 10월 28일 화순군 춘양면에서 경전선 열차가 탈선해 탑승객이 사망했다.

화순지역 군경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마을 주민을 모은 뒤 총살했는데, 이 사건을 ‘전남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부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 당시 4명의 민간인이 열차 전복에 대한 보복으로 1950년 11월 화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진화위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은 전복한 열차 옆에서 보리를 갈던 주민들을 불러 모아 총을 쐈고, 사망자 4명 외 총상 부상자도 발생해 호박 속을 붙여 치료한 이도 있었다.

민간인 희생자 4명 중 A씨 유족은 이 결정을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재판장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열차전복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 내지 군인들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액수는 유사 사건 위자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