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수립을 앞두고 국세와 맞물려 지방세 수입도 크게 줄어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현안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협조 요청과 함께 지방채 발행이나 체납 세금 징수 등 가능한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8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23억원) 대비 1천134억원 줄었다.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줄줄이 감소한 결과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2천515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세 체납률도 60%에 육박해 시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한 올해 시의 지방세 체납액 529억 원 중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215억 원으로 징수율이 40.6%에 그쳤다.

전남도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 지방세 징수액은 1조3천73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1조4천332억 원)과 비교해 598억 원이나 줄었다. 취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760억 원 상당 크게 줄었지만, 지방소비세가 278억 원 상당 더 걷히면서 지방세 징수액 감소폭이 비교적 적었다.

이같은 상황에 광주는 재정 부담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2단계 고도화 등 핵심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앙 정부 역시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0조 가까이 줄어드는 등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신규 국비 확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가 국세 감소를 이유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국비 지원을 줄이거나 삭감할 가능성 때문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광주선 지하화 및 상부 개발 타당성 용역비 20억원과 디지털기반 미래차 기술상용화플랫폼 구축비 20억원, 아시아 물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Y-프로젝트 연계) 설계비 5억원, 생활 속 미디어아트 특화공간 조성 설계비 25억원 등을 국비로 새롭게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적게 담긴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어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다음 달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하고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예산 확보를)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023년 본예산에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큰 타격은 없다면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중장기적 대책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과세 입법이 대표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도 지방세는 600억 원 상당이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