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구성을 두고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양축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에 신경전이 감지된다. 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가 무산되자 공단 노조는 심평원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공단 노조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공단이 보험자이고 자신들은 공단의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망각한 것 같다”며 “복지부가 약평위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심평원에 부여한 것은 사실상 오판이다”라고 심평원과 복지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평원 관계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제8기 약평위의 위원 임기는 내달 중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9기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됐는데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단체에 공단이 포함되지 않게 되자 공단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공단 노조는 초고가 신약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관리 강화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위해 약평위 위원 구성에 보험자인 공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해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약평위 평가를 마치고 제약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공단이 약평위에도 참여하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공단은 건보 재정을 관리·운영·지급하고 의약품의 급여액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일을 심평원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심평원은 수가 산정 등은 자신들의 고유 업무라고 맞서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책임지고 약가 협상을 통해 약제 급여 등재 최종단계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공단의 길을 막았다”라면서 “보험자인 공단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평원, 공급자, 그리고 복지부의 카르텔이 형성된 형국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재정 관리와 약가 계약, 사후 관리 당사자로서 약제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약평위 참여를 피력해왔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약평위가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견 개진을 원천 차단해 제약사의 보호막 역할을 한다면 국민의 돈을 쓰는 공단은 제 역할 한번 못해보고 비난만 받을 뿐이다”라고 질타했다.
공단 노조는 복지부에 공단과 심평원이 참여하는 ‘기능조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명확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단 노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통합·조정해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설립 취지에 맞게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공단과 심평원이 참여하는 기능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단 노조의 비판에 공단 측은 상황을 관망하는 모양새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 계획은 없다”면서 “조만간 상황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심평원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