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시라”고 주문했다. 물가 상승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한 원인이고, 따라서 계획성 있는 재정 집행을 통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물가 상승률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밥상 물가와 연료 가격 등이 크게 들썩이며 안 그래도 코로나로 골이 패인 국민 생활에 주름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물가안정은 한국은행의 주요 책무”라면서도 “최근의 물가상승과 관련, 특히 서민이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들의 가격 급등 현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무리한 재정 지출과 유동성 증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짚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라 국민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상승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중요한 식료품이나 생활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가격이 오른 후에서야 황급히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요소수 수급 대란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공급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 늦장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겨울이 다가오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충격은 난방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성적이고 계획성 있는 정상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가 조금은 기업과 가계에 도움을 주겠지만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벗어나 유류세를 에너지 가격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보다 체계적인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