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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하겠다"

등록일 2021년11월11일 1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1일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정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의 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국들은 농업을 다시 국가공동체의 근간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농산어촌의 녹색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농어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소멸 현상을 막을 수 없다”며 “농어촌 관련 재정 또한 연간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형 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가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해 곡물자급률 3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한국은 현재 곡물자급률 21%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시대 요소수 대란을 능가하는 식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식량자급을 위한 적정 농지 확보를 의무화하여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완전히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생태농어업’으로 대전환하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심 후보는 생태농어업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농기계 및 농어업시설도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복구비 현실화, 실소득 손실액의 80%까지 지원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을 찾아 청년 농업인, 친환경 농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는다. 12일에는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전태일재단에서 주 4일제 로드맵 등 신노동법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과도 간담회를 갖는다.

 

KDA연합취재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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