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초과세수분 납부유예해 내년 세입 늘릴 것”
野 “재난지원금 예산 마련하려고 세금납부 미루는 꼼수”
초과세수,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우선 사용해야
올해 거두면 재난지원금에 쓸 재원 줄어 유예한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 연말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1월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초과 세수인데, 민주당은 세금을 내년에 받겠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초과세수분을 납부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며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내년도 내년도 본예산 세입에 편입시키면 초과 세수를 온전히 지원금 밑천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추가 세수가 1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올해 세금을 걷으면 채무상환과 지방교부세에 먼저 써야 해 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가 40조원이나 있다며 호들갑을 떨다니 이제는 슬그머니 납세 유예인가”라며 “다수 국민이 원치 않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