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화천대유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은 왜 민간이 수익을 많이 냈느냐(이며) 이건 다 박근혜 정부의 법적, 제도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대장동 개발에서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재명'이라서 가져간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의) 제도적 결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했다. 그 해 많은 법이 바뀐다.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 같은 택지를 개발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된다"며 "즉 공공기관이 나서서 택지개발을 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2014년에 폐지시키고 (개발) 이익이 났을 때 얼마만큼 세금으로 내는지에 관한 개발부담금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던 게 박근혜 정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성남시) 시장이 이재명이었고, 이 시장은 2015년도에 부동산 상황에 맞춰 최선을 다했지만 2019년, 2020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리라 예측 못한 죄는 있다"며 "하지만 2014년부터 후퇴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물이 쌓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장동 관련) 제도적 설계는 상당히 우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범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그건 재판 결과를 봐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