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운암주공3단지 재건축 철거 현장]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불법 철거와 재하도급이 확인된 상황에서 다른 광주의 재건축 사업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일 불법 철거와 재하도급 혐의(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로 HDC현대산업개발, A 철거 업체 등 법인 2곳과 현장소장 2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5월 광주 북구 운암주공 3단지 재건축 철거 현장에서 아파트 건물을 '밑동 파기식'으로 하층부터 부숴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철거를 진행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불법 철거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영상을 증거로 확보한 경찰은 감리자가 불법 전도방식의 철거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북구청은 철거업체 외에 재건축 사업을 공동 수주한 3곳 시공사를 고발했으나, 경찰은 감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현대산업개발 측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계약 비위 행위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해당 현장의 불법 재하도급 사실도 밝혀냈다.

조합 측으로부터 석면과 지장물 철거를 수주받은 B 업체가 다시 불법 재하도급한 사실이 확인돼 업체 법인과 대표 1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시공사로, 참사의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현재 계약 비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