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서류 원문 공개율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정보공개 취지에 맞게 공개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9일 보도자료를 내어 "광주시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광주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문서는 30만5천066건으로 이 가운데 10만9천731건이 공개돼 평균 공개율 26.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인 60.8%보다 33.9%p 낮고 시·도교육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전남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76.9%로 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시교육청의 원문 정보 공개율은 안보·외교상 비밀정보가 많은 외교부의 원문 공개율(33.9%)보다 낮고 공개된 정보의 질도 낮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원문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최근 논란이 된 병설유치원 통폐합이나 매입형 유치원 선정 등 교육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 비공개로 분류하고 있다"며 "교육 주체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에 대한 심의자료나 정책 관련 정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자들의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참정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가 알 권리"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정보공개제도 취지에 맞게 질적, 양적으로 정보공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