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독립유공자 보훈수당 지원 규모가 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9개 시·도가 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해당 광역단체는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이다.
지원 금액도 광역단체마다 제각각이다.
독립유공자 본인을 기준으로 대구시와 대전시가 월 100만원씩 가장 많은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0만원, 광주시와 세종시는 10만원, 제주도는 6만원, 인천시는 5만원, 전북도는 1만원 등을 매달 지원한다.
광역단체와 별도로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8곳 가운데 11.4%에 해당하는 26곳이 보훈수당을 지원하지 않는다.
부산 14개 자치구, 전남 7개 시·군에 주소를 둔 경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어느 곳에서도 보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민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민 의원은 "독립유공자 보훈수당이 거주지에 따라 제각각이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보훈처가 수당 지원을 지자체에 맡기지 않고 격차 해소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