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시설관리공단 신설을 추진 중인데 기초 자치단체·의회 단위에서는 시행사례가 희귀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시설 공단 설립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시행은 다음 이사장 선출 시로 미루는 것으로 결론 났다.
7일 광주 북구의회와 북구청에 따르면 의회 측은 최근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행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한 의원 중 한 명인 소재섭 북구의원은 "북구가 개청 이후 최초로 출연·출자 공단을 만드는데, 방대한 사업을 운영하는 공단 성격상 이사장과 임원들에 적격 인물이 임명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이사장의 임명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측근 보은 인사이나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향후 각종 센터장 등 다른 인사 분야에도 기초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구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공단 설립이 지연된다"며 난색을 보였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 민간위탁 등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올해 말 계약이 종료돼 공단 설립이 지연되면 안 된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최소 3주간 소요되면 공단 설립이 그만큼 지연돼 현재로서는 청문회 도입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 시행은 다음 2대 시설공단 이사장 선출 시로 미뤄지게 됐다.
북구의회 1대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를 안전도시위원회에 자진 출석시켜, 직무수행 계획 청취와 의견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사장 후보의 개인신상에 대한 질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대신 2대 시설공단 이사장 선출 시에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집행부와 의회가 체결하기로 했다.
김형수 광주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장은 "이번에는 인사청문회 대신 의견 청취 형태로 간소화됐지만, 향후 이사장 선출 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단체 단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시행된 곳은 서울 관악(2016년), 서울 강동(2019년), 경기 과천(2020년), 경기 의왕(2021년) 등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인사청문회는 법제화돼 있지 않아 지자체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지자체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의회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내더라도, 단체장이 임명을 강행하면 막을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발생하곤 한다.
한편 광주 북구는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1월 1일 운영을 목표로 설립, 1차로 광고물 관리, 주차장 운영, 체육시설 운영 등 4개 분야 7개 세부 사업을 맡기고, 향후 2·3단계로 나눠 위탁 사업을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