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된 사회복지관과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화재 안전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민·영구 임대아파트 127개소의 복리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사회복지관 34.6%, 어린이집 36.8%, 경로당 31.4%, 지역아동센터 25%, 노인복지센터 50% 등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경우 경기도가 70%로 설치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62.5%, 대전 57%, 인천 54.5%, 제주 50%, 충북 50%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44.4%, 경남 37.5%, 강원 28.6%, 충남 16.7%, 광주 14.3%, 전남 14.3%, 전북 11.1% 등으로 LH 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특히 경북(11개소), 부산(9개소), 울산(2개소) 등 3개 지자체 임대아파트의 사회복지관에는 스프링클러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임대아파트들조차 LH가 아닌 해당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보수시공을 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상 지역마다 설치율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LH는 복리시설이 임대아파트의 일부인 공동시설에 해당해 시설물 설치가 협약을 맺은 지자체의 몫이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LH가 관련법 시행으로 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한 전례가 있어, 사회복지관과 복리시설을 공동시설로 해석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