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안건 중 학교폭력(이하 학폭)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시 교육청에 청구된 행정심판 건수는 총 21건이다.

이 중 4건은 교권 침해 관련이고 나머지 17건은 학폭 관련이다.

교권 침해 관련 4건은 민원인 1명과 연관된 것이어서 시 교육청의 올해 행정심판 청구 건수 대부분이 학폭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학폭 피해자 측이 9건, 가해자 측이 6건을 청구했다. 피해자 측인 동시에 가해자 측이 2건을 청구했다.

17건 중 11건은 기각됐고, 1건은 취하됐으며, 5건은 처리 중이다.

이처럼 학폭이 행정심판 청구 대상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일선 교육지원청의 학폭 조치에 대한 피해·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에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신고된 학폭 건수는 총 1천12건이다.

이는 작년 전체 학폭 신고 건수 726건에 비해 39.4% 증가한 것이다.

올 2학기 개학 후 학폭 신고가 접수될 것을 감안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학급별 학폭 신고 건수를 분석해 보면 전체의 51.5%(521건)가 중학생들이고, 초등학생 26.0%(264건), 고등학생 21.0%(213건) 등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대세를 이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대면 수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학폭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 대상 중 학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폭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육 현장은 학폭 처리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