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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수사검사 재판참여, 일선에 부담 줄 수 있어"

광주 방문…현직 검사 '화천대유 연루' 여부 질의엔 함구

등록일 2021년09월30일 08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29일 취임 후 두 번째 지역 검찰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조종태 광주고검장·박찬호 광주지검장 등과 면담하고 검사·직원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 총장은 이날 "고생하는 수사관들을 격려하고 우리 직원이 장검 테러로 큰 피해를 봐 위로하려고 왔다"고 방문 취지를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1재판부 1검사 체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비롯해 사건 수사를 한 검사가 직접 법정에서 공소유지까지 하는 '직관'이 제한되고 있다는 일선 검사들의 지적에 "직관으로 일선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수사한 검사가 필요하면 공판도 관여하는 것이지만 일선에 부담을 줄 때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공소유지를 잘하기 위한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공판검사 한 사람에게 사건을 새로 파악해 법정에서 대응하라는 것은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직관 제한 방침을 비판했다.

 

김 총장은 또 광주고검 청사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청사 안전대책에 대해 "전국 방호장 회의를 소집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검복 등 방어장비 확충, 금속탐지기 확대 등을 신경 쓰고 근무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 같다"면서 "갈수록 사회가 흉포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현직 검사가 연루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지난 달 광주고검 청사 흉기 난동을 제압하다가 중상을 입은 직원의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대검 측은 밝혔다.

이주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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