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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정면돌파' 실타래 풀리는 대형사업

중앙공원1지구 도시계획위 통과

등록일 2021년08월30일 08시2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은 광주시가 장기간 꼬여있던 대형 민간투자 사업들의 실타래를 하나 둘씩 풀어내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정면 돌파 리더십'이 현안사업마다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 '갈등 리스크'를 해소하는 등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형 민간자본 유치 사업의 초기 갈등을 없애고 성공을 이끌기 위해선 사업 계획단계부터 신중한 판단과 부서간 협업 등 꼼꼼한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민선 7기 대표적인 대형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평동산단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이다.

이들 대형 사업들은 무기한 지연돼 오다 이용섭 시장의 '결단력'으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거나, 종료됐다.

 

최근엔 장기간 갈등을 겪어왔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 도심의 공원을 재정비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속도를 붙게 됐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 시설 규모 변경 안건을 의결했는데, 이 시장의 갈등극복 리더십이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1지구는 평당 분양가 1870만원, 분양 2371세대, 임대 408세대 등 총 세대수 2779세대, 후분양으로 공급되며 고평수 공급 계획이 철회되는 대신 85㎡ 이하 추가 공급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 중앙1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이후 1년 넘게 시, 사업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후 사전검토위원회까지 포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6~7차례 받으면서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결국 이용섭 광주시장은 "논란이 계속돼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때까지 추진 속도를 내달라"고 조속한 심의를 요구하며 압박하면서 의결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나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9개 사업지 상당수도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협의 매수 작업에 돌입하면서 이르면 연내 토지보상 마무리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9개 공원 10개에 달하는 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보상 절차에 돌입 한 곳은 8곳에 이른다. 마륵, 봉산, 일곡공원 등은 50% 이상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16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총사업비와 보증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7일 "진정으로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면 시행사인 도시공사와 광주시의 뜻, 그리고 공모지침에 따라 수행해 주길 바란다"며 서진건설에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던졌다.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시장은 관내 이전이라는 대원칙에서 한발 양보해 전남 이전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시민들 사이에서 요구가 커진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도 지역 상권 보호와 시민 편의 사이에서 상충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형 민간투자 사업마다 순탄하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투자행정에 대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민간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성급하게 접근한데다, 관련 부서간 협의 없이 특정부서 중심의 진행으로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민간 투자 사업에 지원했던 기업들이 재정적 피해를 입으면서, 광주시의 민간투자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시는 최근 주민과 협의 없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평동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나섰다가, 거센 반대여론으로 소각장 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매립만 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당초 폐기물 관련법률에 따라 소각장 설치는 적법하다며 민간사업자와 66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으나, 결국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엔 4조원 규모의 광산구 평동준공업지역 내 한류 콘텐츠 조성 사업을 진행했다가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3월 현대엔지니어링 콘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컨소시엄측이 구체적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류태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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