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정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후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는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시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다.

이날 정부의 의결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짐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