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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사라진 철도지하화 ... 사업의 현실성 논란

등록일 2024년06월04일 11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총선 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공약인 '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철도지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막대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극히 일부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주요 정책, 공약으로 철도 지하화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22대 국회 초반 입법 과정에서 철도지하화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대상 철도지하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국의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로, 경기가 8개 노선(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경강·안산선) 360㎞로 가장 길다. 이어 서울(71.6㎞) 대전(36㎞) 대구(20㎞) 부산(19㎞) 광주(14㎞) 인천(13㎞) 경남(3㎞) 등이 뒤를 잇는다.

철도 지하화는 20여년 넘게 대통령선거, 총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대표적 공약으로 꼽힌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철도지하화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1월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KDA서울]한주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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