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양시가 총공사비 약 6억 7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중마동 중심상업지구에 땅을 구입 후 건물을 축조한 건축물대장.
전라남도 광양시가 혈세 수억 원을 들여 땅을 매입하고 건물까지 지어 주면서 장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양시는 땅을 사서 건축물 지어 준 것도 모자라 인테리어 장식에다 커피숍 기계까지 구입해 설치해 주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건물 주위 임대료를 살펴보면 40평 기준 80만 원~1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1원짜리 한 장 투자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광양시 배려로 임대료는 인근 상가에 비해 약 11% 정도(월 12만 5000원)의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윗선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일어고 있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광양시가 총공사비 약 6억 7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중마동 중심상업지구에 땅을 구입 후 건물을 축조했다.
이중 지난 2018년 7월 말경 약 2억 7000만 원을 들여 대지 200.5㎡(약 60평) 부지를 매입하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했다.
이후 4억 원(국비 1억, 시비 3억)의 혈세를 들여 건축면적 144.64㎡(약 44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지난 2019년 7월 22일 착공해 2019년 11월 28일 사용승인 했다. 사용승인이 난 후 시는 2022년 말까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및 기계 설비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광양시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광양시가 마을 공방 육성사업으로 전라남도로부터 국비(1억)를 지원받았다.
광양시는 전라남도에 국고를 타내기 위해서 작성한 신청서에는 컨테이너 하우스 건물로 신축한다며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시의 컨테이너 건물로 축조하겠다던 계획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계획서와는 별도로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했다.
광양시가 전라남도에 신청한 사전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실시설계 3000만 원, 부지조성 3000만 원, 컨테이너 하우스 건물신축 1억 9000만 원, 공방 카페설비 1억 원,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으로 5000만 원으로 되어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업 지역은 광양시의 최고 상업지 중 한 군데로 땅 가격이 비싼 곳인데 굳이 이곳을 사업부지로 선택했어야 했는지,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광양시에 사는 A 씨는 “광양시는 정말 돈이 많은 곳이다. 일정 특정인 에게만 지원하지 말고 전 광양시민들에게 똑 같이 건물을 지어 주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