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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현직 형사 부적절한 발언 ‘논란’

등록일 2024년05월29일 06시0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폭행 사건 피해자로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던 A씨는 사건 담당 형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B씨가 최근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합의나 반성도 없었는데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고 사건을 담당한 형사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묻자 해당 형사가 황당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다.

이달 초 A씨는 B씨로부터 두차례 폭행을 당했고, B씨는 첫번째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번째 폭행 사건을 수사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C경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에게 사건 처리 과정을 설명하며 “피의자가 (범죄 사실)내용을 부인하거나 특별히 따로 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검찰이)경찰 조사 내용 그대로 인용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가 “합의 의사도 안 물어봤다”, “(가해자가)경각심 조차 안생길 것”이라고 반문하자, C경사는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답변을 내놓는다.

C경사는 “그래서 검사가 갑이다. 경찰도 검사 앞에서는 다 긴다”며 “왜 기업 회장들이 검사 XX 빨라고 하겠느냐.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검사는 저기 하늘 꼭대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형량이나 벌금 등 처벌에 대해 따질 수 없다”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다’라고 구형하는 건 말 그대로 검사 마음”이라고 밝혔다.

C경사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 판결에 대해선 경찰이 사건 피해자를 법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는 취지로 이해됐지만, 표현 등이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수사권 조정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찰의 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경찰 내부의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C경사는 “밤 늦게까지 연락이 오면서 일부 부적절한 내용으로 문자를 한 것은 사실이다”며 “검찰에서 내린 구형을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류태환 대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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