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섣불리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사태는 대통령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나아가 당이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고 특정 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제 기억에는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말씀하신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직구 금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서도 '엇박자'가 나왔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의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려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침을 내놨다가 대상자가 고령자가 아닌 고위험군이라며 수습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백지화한 것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