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조사료를 생산하는 영농법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서 국고 보조금이 부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화순군 이양면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는 ㅂ영농조합은 지난 2019년 일부 논에 조사료를 심지도 않고서도 심은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2억여원을 지원받았는 것이다. 조사료 생산의 경우 10% 만 자비부담이고 90%는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현재 화순군에서는 36개 영농법인이 25~30억원 상당의 조사료생산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정이나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환수조치 뿐아니라 해당업체는 3년에서 5년까지 국고보조금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ㅂ영농조합의 경우 해마다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주민들은 군축산 관계자들의 대응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ㅂ영농조합의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수천만원의 벌금을 받았으나 군 축산정책 담당자들은 아직도 사실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처벌의지가 있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화순군 축산정책 담당자는 “검찰로부터 벌금 부과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며 현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판결이 나온 뒤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료 생산관계자들은 군의 이런 미온적 태도 때문에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단호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