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법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7개 야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즉각 수용,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도 기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탄핵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은 특검법 거부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언급하며 “결국 야당과 전면전을 부추긴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더니 왜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범 야당의 기자회견에 앞서 자당 당선인들과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 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라며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다”면서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도 갖는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의회 인근 도로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차량 행진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고 적힌 현수막 깃발을 부착한 차량 20여 대를 타고 부산 시내 곳곳을 누볐다.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은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즉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부산지역 야권들과 힘을 모아 대규모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