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총력 투쟁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에 나서면서 정국은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닷새 뒤인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이달 22일이다.
앞서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즉각 '범야권 공조'로 대여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재의결 표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 다른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내 농성도 검토 중이다. 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 설득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고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사태를 촉발할 뇌관이 될 것"이라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윤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면서 "끝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법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등 삼권분립 원칙을 대놓고 무시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을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유독 특검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목적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