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이 2년 전 골프 경기 도중 친 타구가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맞혀 눈과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사고가 있기 한 달 전에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티샷에 맞은 30대 여성이 한 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골프장 업주와 타구자를 모두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이 티샷 방향을 왼쪽으로 안내하고 티박스 왼쪽에 사람이 탄 카트를 주차하도록 하고도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의무에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달 1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골프장 대표이사 A 씨와 경기팀장 B 씨,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타구자 C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사고는 2021년 10월 C 씨가 친 티샷에 의해 발생했다. 당시 경기보조원(캐디)은 C 씨와 일행인 피해자 D 씨 등을 태운 카트를 티박스(티샷을 위해 정해진 구역) 전방 왼쪽에 주차시키고 경기를 진행했다.

 
C 씨의 첫 번째 티샷은 왼쪽으로 휘어 OB 구역으로 빠졌다. 캐디로부터 드라이버채를 건네 받은 C 씨는 두 번째 티샷을 쳤다. 그런데 공이 왼쪽으로 더 크게 휘면서 카트에 있던 D 씨의 눈을 강타했다. D 씨는 한 쪽 눈이 파열되어 결국 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홀은 해당 골프장이 공식 홈페이지에 '좌측으로 티샷을 하라'고 설명하는 장소였다. 티박스 앞에는 카트 길과 카트 주차 자리가 마련돼 있어 주차 자리 뒤에서 티샷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또 홀의 왼쪽은 산지, 오른쪽은 낭떠러지 지형이었다. 당시 캐디는 D 씨 등을 티박스 왼쪽 전방 카트 안에 태워 대기시킨 진행 방식에 대해 "골프장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A, B, C 씨를 형사고소한 D 씨 측은 "티샷은 공의 시속이 시속 100㎞가 넘을 정도로 위험하며 다른 샷과 비교해 속도나 방향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골프장이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고 주의를 기울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골프장 측은 티박스 앞에 사람을 태운 카트를 세우게 하고도 별도의 안전 관리 매뉴얼이나 펜스, 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발생 후인 2021년 말 골프장은 코스 변경 공사를 시행해 티박스 구조와 카트 주차 위치를 바꾼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 씨 등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대표이사와 경기팀장은 경기자를 특별히 주의시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통상적인 안전교육만 진행했고 매뉴얼이나 안전장치는 미흡했다고 봤다. 또 "타구자는 당시 동행자가 "카트 위치가 불안하다"고 한 말을 듣는 등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경기팀장과 대표이사, 타구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고 캐디만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골프장은 2006년 체육시설업에 등록됐으므로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경기팀장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대표이사가 캐디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 다해왔고 골프장 총괄 관리자일 뿐 경기 진행을 보조하지 않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타구자에 대해서는 "캐디의 지시에 따라 티샷을 한 것이 일반적 골프 경기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티샷한 공이 골프카트 위치로 향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검찰이 대표이사를 불기소하며 '골프장이 체육시설업에 등록됐으므로 시설물에 하자가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적절한 판단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됐다고 해서 골프장 운영자가 경기 참가자의 안전을 살필 의무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021년 타구자가 티샷한 공을 50대 피해자가 가슴 부위에 맞아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홀 간격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인접 홀에서 친 타구가 잘못 날아가 인접 홀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에서 그 홀 간격을 충분히 넓히거나, 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