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미발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기준 5년동안 광주경찰은 총 3천686건, 전남은 5천936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2천830건(29.2%)이 발부되지 않았다.
미발부 된 영장 중 1천438건(50.8%)은 검사의 불청구이며, 1천392건(49.2%)은 판사가 기각했다.
전국적으로는 경찰이 신청한 14만8천820건 중 4만2천759건(28.7%)이 발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