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사 전경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동창의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최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판사는 “주거가 확실하고, 증거 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2차 면접시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노조의 공익감사 청구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최씨는 5명이 응시한 2차 면접에서 유병길 전 감사관의 점수가 3위로 집계되자 평가위원들에게 “본청 과장들이 대부분 1966년생이고 학교장들도 연령이 60대에 근접한다.

감사관은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 1위는 1962년생, 2위는 1971년생이었으나 최씨의 말을 듣고 위원 2명이 점수를 수정해 58년생인 유 전 감사관이 2위로 올라선 것으로 밝혀졌다.

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은 평가위원 5명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상위 2명을 시 교육청 인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인사위가 우선순위를 정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인사위는 면접 1위를 1순위, 유 전 감사관을 2순위로 추천했으나 이 교육감은 유 전 감사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 교육감과 유 전 감사관은 순천매산고 동창이다. 유 전 감사관은 채용 비리 논란이 일자 지난해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광주교사단체는 부실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교사노조는 감사원이 최씨만 경찰 고발하자 이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6명을 추가 고발했다.

교사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감 친구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벌어졌고 교육감이 고발됐지만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권력형 인사 비리로 보고 공수처 고발 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